[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3명의 관심병사 자살 등 군내 가혹행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종합적인 병영문화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이른바 ‘군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며,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회의에서 병영문화 쇄신과 관련,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병역악습 근절대책 차원에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병사 상호 명령이나 지시,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장병 인권 및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은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는 2단계로 축소된다.

이밖에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헬기(수리온) 6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차원에서 초급간부 역량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을 정착시키며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며 “군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주요 지휘관회의가 실시된 이후 한달도 안돼 열리는 긴급회의”라며 “윤 일병 사건 등 군내 사고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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