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병원자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장 다음달까지 제주도에 중국의 피부성형 전문병원인 ’싼얼병원‘이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도 제주도 수준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논리는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인 보건의료산업의 전반적인 ’파이‘를 키워 일자리도 창출하고 후속 투자를 유도해 해외환자유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부’를 증대시켜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논리도 만만찮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투자개방형 병원의 규제완화 등은 향후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한편으로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서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 국내 의료체계 전체가 영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이같은 반발에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한 방송사의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 민영화와 연결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시범 사업으로 국한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도 99.9%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병원이 주식회사형태로 탈바꿈하는 영리병원이되면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의료비 급등과 재벌의 의료체계 장악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있다.

위기의 한국경제에서 경쟁력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의료빈익부’ 우려도 잘 보듬어 줄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