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변대표 “난 무죄” 약식기소 거부
두 차례 선고 공판 잇단 불참…서울남부지법, 결국 구속영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벌금만 내면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결국 구속 영장(구금용)이 발부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검찰은 변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김 의원의 아버지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냈다.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했고,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 올해 3월 변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인 약식기소를 통해서도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그러나 변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고 측이 ‘나는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변 대표는 하지만, 두 차례(7월17일ㆍ8월11일)에 걸친 선고 공판에 참석치 않았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은 12일 변 대표의 신병을 확보키로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측은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다. 다음 선고기일엔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 법원의 영장을 받아든 검찰이 변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한은 다음 선고기일인 오는 9월4일까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고 강조했다. 고소 취하 등 합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변 대표는 김 의원 외에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변 대표는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방송인 김미화 등에게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변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서, 변 대표는 벌금 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