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지진흥회의를 열고 보건ㆍ의료, 관광ㆍ콘텐츠, 교육, 금융,물류,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건ㆍ의료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전방위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내 의료기관 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요약된다. 이를위한 정책적 접근은 투자ㆍ일자리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과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의 양방향(Two Track)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중소ㆍ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요건의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2월에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지만 진단ㆍ치료 등 고유목적사업뿐 아니라 의료호텔ㆍ의료인교육 등 부대사업도 의료법인이 직접 관리하게해 경영의 전문성 저하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례로 의료법인이 메디텔 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행규정으로는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고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불가했지만 향후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메디텔과 의료기관간 시설분리 기준의 완화,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한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도 수월해진다.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뿐 아니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목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ㆍ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시장(해외진출 포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도 올해 안에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이미 지난 2012년 10월에 마련됐지만 아직 유치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위해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고 오는 9월경 승인여부를 확정해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주)CSC가이미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신청한 바있다.
또한, 대학 부속병원들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수입은 전체 수입의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위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ㆍ의료서비스 분야의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을 통해 2013년 21만명으로 집계된 해외환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연환자 기준 150만명)으로 유치해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을 1.5조원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비자완화, 의료 분야의 정부간 협력(G2G)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해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규모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설립하고 보건의료 연구ㆍ임상 활성화를 위해 신약ㆍ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연구중심병원 육성,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할 계획이다.
/kt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