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60대 A씨는 5년 전 유흥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다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하면서 과중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한 순간 모든 재산을 잃고 앞길이 막막하였던 A씨는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빚 5천만 원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였다. 하지만 매월 받는 급여 120만원으로는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얼마 가지 못해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계속되는 빚 독촉 전화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뉴스를 통하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법원으로 부 터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고 나머지 채무 약 3,200만원은 탕감 받게 되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과중한 부채와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을 통해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이 마지막 한줄기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각 구제제도마다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 본인의 채무상황에 대해 정확인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