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선 금리인하 필수
14일 금통위 회의에 이목 집중
정치적 결정 따른 부작용 우려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세제개편안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오는 1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책 공조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때문이다.
재정ㆍ세제ㆍ통화 정책이 경기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인하로 화답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년 3개월간 연 2.50%를 유지해왔던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르면 일단 인하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최 부총리가 공식 취임한 이후 새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은이 이를 외면하고 ‘마이 웨이(my way)’를 걷기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와 내년, 40조원이 넘는 돈을 풀고 경기 회복이 공공해질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소위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하는 등 세제 역시 경제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잇따라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연달아 내놓는 경기 부양책에 금리 인하까지 곁들여지면 정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도 좋지 못한 만큼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ㆍ국제금융연구실장은 “경제심리 위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다만 하반기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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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4개월 연속 동결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헤럴드db] |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향후 성장 경로상의 상방ㆍ하방리스크를 평가해보면 현재로서는 하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명분쌓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실제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유동성이 충분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고 가계부채만 더 늘릴 우려가 있지만 이같은 부작용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