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의 명분은 약하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이며 내년은 4.0%다. 원래 전망치에 비해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이다.
작년 5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시기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높은 편이다. 작년에 한은은 연간 2.8% 성장을 전망했었다.
그런데도 시장이 8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작년 4월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5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화답했듯이, 이번에도 ‘41조원+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과의 정책 공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침체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자 한은도 서서히 금리 조정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주열 총재는 5월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인상 깜빡이’를 켰다는 해석을 낳았다가 6월에는 “내수부진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하고, 최경환 부총리와의 첫 회동 자리에서는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성향을 드러냈다. 금통위원들이 언제든 ‘힘’을 쓴 준비가 돼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인하냐, 동결이냐’보다는 ‘한 차례 인하냐, 두 차례 인하냐’에 쏠려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과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6월에는 광공업 생산은 기저효과 때문이기는 했지만 4∼5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수부양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0.15%포인트 끌어올리고, 기준금리 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포인트를 높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9%를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미국은 올해 10월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고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부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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