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성장률 제고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무라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야당도 세법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약간의 수정만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법개정안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무라는 “가계와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제 주체들이 부양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할때 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부양책 시행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막대한 이익유보금을 보유하고 투자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기업의 임금인상 및 사내유보금 축소 등을 위한 세제혜택부여는 기업의 추가임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무라는 “한국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세수를 5680억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 전망을 기존 0.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율도 2012년 32.8%에서 내년에는 34.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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