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등 집중
기업활동 활력 → 고용확대 기대
통화량 늘면 물가상승 초래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도움
실물자산 가격상승 소비도 증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적극적인 양적완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무차별적인 양적완화에 나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되기까지 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10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경제의 핫 이슈인 양적완화의 모든 것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각국의 정부가 양적완화에 나서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양적완화에 나선 미국은 당시 기준금리가 0~0.25%였고, 무차별적인 양적완화를 진행 중인 일본도 0.1%로 거의 ‘제로 금리’ 상태였다. 따라서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없다 보니 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 국가가 선택한 것이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ㆍ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려 양적완화를 진행해 경제가 안정됐고, 일본은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권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로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국과 유로존이 양적완화 기류에 편승하며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적완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양적완화의 최우선 목적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해 자국 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따라서 수출이 늘고 실업률은 떨어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아울러 소비가 늘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가계 소비는 보통 주택가격 변동과 연관이 있는데, 통화량이 늘면 실물 가격이 상승하며 주택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심리가 좋아져 실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도 돈을 쓰게 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오르면 가계소비는 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부작용도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덩달아 원자재 등 실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주변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돼 통화가치가 올라간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출경쟁력이 악화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고 이웃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 되는 셈이다.
-미국식 양적완화와 일본식 양적완화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과 일본 모두 중앙은행이 국ㆍ공채, MBS, 회사채 등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두 국가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양적완화를 단행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달리 양적완화와 함께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점이 다르다.
아베정부는 지난 2001년에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성장정책 등이 포함된 ‘3개의 화살(three arrows)’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목표를 1%에서 2%로 올린 뒤 이를 위한 무기한ㆍ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음으로는 10년간 100조~200조엔 규모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채웠다. 이후는 자유무역협정과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략시장 창출 등을 통한 기업투자를 확대하는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다.
-한국도 올 하반기부터 41조원 이상이 풀린다는데, 한국도 양적완화를 하는건가.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한국형 양적완화’에 나선 상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41조원+α’ 패키지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패키지 정책이 재정정책이 아니라 ‘한국형 양적완화’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시중에 풀리게 될 41조원 중 재정지원은 11조7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재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기관들의 차입금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와 비슷하다.
-시중에 풀리는 돈은 어디로 가나.
▶올 하반기부터 시중에 풀리는 41조원의 돈이 당장 내 지갑에 들어올 수 있는걸까. 대답은 ‘아니다’다. 정부의 이번 패키지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다. 산은과 기은, 신ㆍ기보 등의 정책금융 10조원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와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역시 중소기업 지원에 주로 사용되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사용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50억달러와 수은의 3조원 등 자금은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물론 이들 재원은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월급으로 혹은 고용 확대 등으로 혜택을 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