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해외 IB들은 한국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내년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투자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세수를 5680억원(고소득층과 대기업 9680억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4890억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지적했다. 내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 전망을 0.5%에서 2.0%로 상향했다. GDP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은 2012년 32.8%에서 내년 3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정부는 경제주체들이 부양책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부양책 시행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노무라는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는 기업이 세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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