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경상흑자 확대→원화 강세→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율이 하락해도 경상흑자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선을 위협할 만큼 원화 강세가 가팔랐는데도 경상흑자는 올해 8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2%)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원화 강세와 경상흑자의 공존이 과거 일본식 ‘엔고(円高ㆍ엔화가치 강세) 불황’처럼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내수 침체로 ‘불황형 흑자가 쌓여 환율 하락 압력을 키우고 내수 침체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의 곽영훈 연구위원은 “환율이 과거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데도 경상흑자가 많은 상태여서 환율 하락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한 시나리오는 원고로 수출마저 감소해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저물가까지 가세한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연구위원은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당국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외환시장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기업의 해외 투자 등 외화를 나라 밖으로 돌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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