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악용하는 불량 채무자 선별 필요한 채권추심
채권추심 초기, 신속ㆍ정확한 사안의 해심파악 우선되어야
최근 과도한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는 ‘불량채무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도 늘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파산 심사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법인 정곡의 홍명기 대표변호사는 “실제 재산의 명의를 변경, 파산제도를 활용한 빚 탕감 사례가 적지 않다”며 “채권추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신속ㆍ정확하게 사안의 핵심을 파악해 채권추심 플랜을 세우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채권추심의 정의는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채권추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무가 전문화하기 이르렀다. 법무법인 정곡은 채권추심전문가 그룹으로서 미스터 로(Mr. Law)를 운영 중이다.
신용정보법 허가 필요한 채권추심업무대행, 전문가그룹 통해 실질적 도움 요청해야
통상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추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명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곡은 수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해온 전문가들이 응집된 로펌으로 채권추심 단계별, 유형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스터 로와 같은 채권추심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은 정당한 채권추심을 통한 권리회복에 있어 필연적인 부분”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권리회복방법이다. 홍명기 변호사는 “대표적인 채권추심 대상으로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체납임금, 전세금,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반 산업은 물론 이혼사건 관련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며 “유형과 범주가 다양한 만큼 채권추심 플랜을 세울 때에는 복합적이고 능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형별, 분야별 특화된 전문팀 구성, 전략회의 통한 효율적인 솔루션 세우는 ‘Mr. Law’
추심전문가그룹 미스터 로에서는 전문상담팀, 조사분석팀, 추심팀, 송무팀 등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팀은 사안별, 전문분야별 상담팀을 구성, 사안에 맞게 전문상담을 진행시킨다. 특히 사안의 정확한 분성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분석팀은 사안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 실사팀 현장신사 및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종합의견서 제출은 담당한다. △추심팀은 전체적인 사건파악 및 추심전략 수립, 추심절차 진행을 주도하며 법적절차 병행, 채무자와 협의ㆍ협상진행, 진행상황 보고 등을 주 업무로 한다. △송무팀은 채권추심 플랜 전반에 필요한 민ㆍ형사 소송, 가압류, 가처분, 소장, 고소장, 지급명령, 준비서면, 기타 각종 서면작성 등 법적절차를 진행, 채권추심전략에 공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추심업무에 있어 관건은 재산조사 및 보전조치, 소송, 집행 및 협상 등 모든 행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사건의 해결을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안에 맞게, 또는 유효적절한 수당을 사용해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며 “특히 채권추심발생 초기 빠른 회수를 위한 초기 대응, 전문적인 추심기법, 전략적 소송 진행,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회수율을 높이는 협상의 기술, 정보력, 법률적 테크닉 등 전문성과 더불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핵심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단언하기 힘들다. 채권추심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지속적인 추심 요구가 이어진다. 만약, 시기적인 여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회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한 채권추심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채권추심 플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