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먹자골목에서 유흥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한 40대 초반의 K씨는 내수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부족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로 충당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과 심지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부채가 1억2천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생활비는 고사하고 매월 금융비용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과중한 빚만 떠안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재취업에 성공은 하였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채권추심회사의 독촉전화로 하루 하루를 고통과 생활고로 지속하던 K씨는 지인의 권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K씨는 월 소득 150만원에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만원을 제외한 월 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 받고 과중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도 서민금융 대책으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거나, 채무조종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장기연체와 다중채무의 수렁에서 벗어나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무료상담 (1600-9750)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인채무자가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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