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잠정치)은 656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30.2%인 19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2000년대 초중반 ‘소호’(SOHO)대출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거 늘려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대출을 털어버리면서 2008년(연말 기준) 개인사업자 비율은 26.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비율은 2009년 27.6%, 2010년 28.1%, 2011년 28.5%, 2012년 29.4% 등으로 다시 높아져 지난해 말 30.5%로 6년만에 처음 30%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조하면서 분류상 중소기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이었다. 한은이 작년말 현재 9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잔액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담보 및 보증대출의 비중은 58%로 신용대출(42%)보다 훨씬 많았다. 2008년 말에는 담보 및 보증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각각 50%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은 2% 포인트 늘었지만 중소기업의 담보 및 보증대출 비중 증가율은 8%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들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 4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이 담보, 만기 등 조건을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태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의 자산 건전성 위주 대출이 경제에서 비은행 금융사의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면서 은행 수익성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담보ㆍ보증ㆍ우수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