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분양 물량이 너무 많아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주택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공급조절 방법으로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건설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선분양이 대부분이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률이 80%를 넘었을 때 하는 분양 방식이다.

선분양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이 활황일 때 너도나도 분양 인허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방식은 분양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미분양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결국 선분양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된다고 보고 후분양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반면 후분양은 아파트 착공 이후 공정률 80% 이후에나 분양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분양만큼 분양대금을 일찍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은 후분양의 최대 약점이다.

정부는 후분양의 약점을 넘어설 만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후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후분양하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최근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구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도 공동주택용지의 입지에 따라 분양의 성패가 갈리는 만큼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권한 인센티브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을 정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우선 공급 인센티브는 기존 공동주택용지 입찰 과정에 횡행하는 각종 편법도 일거에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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