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한 순간에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부모님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던 친구의 부탁으로 빌려준 신용카드 빚 2,000만원을 친구의 연락두절로 빚을 떠안게 되면서 연체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설상가상 은퇴 후 퇴직금과 창업자금대출로 대학가 먹자골목에 커피전문점을 오픈한 아버지가 창업 2년도 안되어 적자로 돌아서며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버텨오고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C씨는 결국 대부업체 3곳을 통해 대출을 받아 카드 빚을 갚았다. 하지만 매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썼지만 빚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되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얻어야 하는 악순환을 지속하다 어느새 채무가 8천만 원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C씨의 사례처럼 장기 경제불황과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다중채무와 장기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햇살론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등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채무금액이 너무 많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도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을 경우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 ~ 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선호법률에서는 무료상담(☎1566-4086)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