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혈세 및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나, 정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되레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 보험범죄대책반까지 꾸리는 등 뒷짐만 질수 없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두 기관의 행태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 보험사기 적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사기는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진료비 과다청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환자 및 병의원들의 진료비 부당 및 과당청구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은 업무 부담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심평원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나일롱 환자 등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기 예방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력부족이란 이유로 심평원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금융당국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건보공단에 심평원의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평원을 축소해도 모자를 판에 되레 인력을 증원한다는 핀잔만 들었다고 한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비협조적인 대응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인력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면 불합리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심평원 내 보험사기 심사전담팀 구성 등 인력보강을 위해 기재부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연간 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