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한때는 IT업계에서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며 승승장구 하였다. 하지만 하늘이 시기라도 하듯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바닥나면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과점주주 법인대표로 연대보증을 선 부채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채무 1억 원을 떠안게 되었다.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둔 B씨는 잠시 여유도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에 성공하며 월 230만원의 수입을 벌고 있지만 기존 부채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동료의 정보로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법원으로부터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40만원을 60개월간 변제해서 2,4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며 총 채무금액의 24%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는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시결정 받게 되었다. 이렇듯 급격히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산층과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의사 한의사 약사 등까지 빚을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개인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개인파산면책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이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1600-5903)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