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오를 수록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전셋값ㆍ월셋값이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소비를 0.13%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월세 가계는 임차 비용이 늘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1%씩 오를 때 소비는 각각 0.30%, 0.12% 줄었다.
보고서는 또 집값 상승세가 부진한 동시에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하면, 자가ㆍ전세ㆍ월세 가계 모두 소비 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나 소비와 전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은 73.3%로 미국(31.5%), 일본(40.9%), 유로존(58.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부동산 시장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가격은 2010년 이후 급등하고 있고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2000~2008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부진한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2~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1.7%, 1.9%에 그쳤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보유자들의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를 유도하고, 임차 가계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로 소비 여력을 키워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의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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