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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비스 美 6자 수석, “대북 압박 정책 변화 없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현지시간) 대북압박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할 뜻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국외자’(global outlier)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제재는 가치 있는 수단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된 청천강해운과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을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맹 및 우방들과 협력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북한이 무기수출로 벌이들이는 수입원천을 줄임으로써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는 “북한이 ‘조건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초점을 희석시키고 비핵화의무 이행을 회피해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간헐적인 유화정책이나 도발행위 모두 미국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9ㆍ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이행 조치들에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핵 폐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6자회담이 아니면 열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특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그런 조치들이 아직 근본적으로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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