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규제 개혁 작업에 재차 속도를 낸다. 특히 관광, 의료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 진입규제와 영업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고용률 제고와 가계소득 증대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시설물 건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다음달 중순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신규 사업ㆍ투자 시행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사업이나 신규투자 시 규제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기업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신사업 추진전에 기업이 소관 행정기관에 규제법령 해석 및 규제적용 여부를 질의하면 해당 기관은 신속하게 회신토록 의무를 지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나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수요자 건의 등을 토대로 한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업종별 진입ㆍ영업규제 등을 손질해 규제개선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개선작업에 대해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도 도입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나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해야한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더뎌진 규제 개혁 작업 가속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규제 개혁 작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규제 혁파 작업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임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 투자ㆍ일자리 부문에 관한 규제 개혁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내고 현장에서 아파하는, 걸림돌이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