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우리 문화재가 한ㆍ일 관계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일제 시대 강탈한 문화재의 소재와 반출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대일 여론이 다시 악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일제 시기 우리 문화재 불법 반출 경위와 목록을 담은 일본 정부 문서 공개를 거부한 도쿄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8월 중 열릴 4차 한ㆍ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양국 당국자가 만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문이 일게 된 것은 도쿄 지방법원이 궁내청 쇼료부((書陵部) 소장 한국 문화재 관련 문서에 대해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외무성 동북아과장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는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고, 한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출)경위가 쓰여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일제가 강탈, 불법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오노 과장 역시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ㆍ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시인했다.

이미 사단법인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가 성명을 내고 ”(진술서 내용은) 숨긴 문화재의 상당수가 약탈, 도굴 등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 “일본은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법과 관습에 따라 강탈 문화재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일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다.

그러나 법원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이상 쉽게 문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서가 공개되면 각 문화재의 반출 경로가 확인될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문화재들이 약탈이나 도굴로 반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왔다.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일본 정부는 쓰시마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불상 2점에 대해 “도난 경위가 명확하니 반환하라”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미 지난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두고 양국간 감정 싸움이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어질 경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겹쳐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