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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세우기식 대학평가 지양해야”…독립적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관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모든 교육계 현안들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를 지양하고 대학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가능한 전담기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박주호 한양대 교수 등에 의뢰해 작성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평가는 정부주도나 특정 언론의 시장주의적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학문적ㆍ전문적 측면의 평가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대학운영이나 교육운영이 투입ㆍ산출요소 위주의 획일적ㆍ양적 평가로 진행되면서 대학의 실질적 노력이나 과정보다는 주어진 여건이 반영되는 취업률, 평판도와 같은 산출물 위주로 평가가 운영돼 이미 자리 잡은 대학에 유리한 결과를 지속시켜왔다”고 평가했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대학들을 상대평가한 후 하위 15% 대학을 일괄 선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체 구조조정 유도보다는 대학들로 하여금 가시적 지표개선에만 주력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평가 주체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정 언론이 자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대학이 언론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학 인증평가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대학협의체인 만큼 엄정한 인증평가에 회의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보고서는 동일지표를 일괄 적용해 대학유형의 획일화를 초래해 온 재정지원사업평가를 대신해 특성화 유도 평가 지표 도입과 운영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 성과평가와 상시 구조조정 평가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 평가 전담기관의 설립을 주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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