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용인 못해”



［헤럴드경제］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주한ㆍ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놓는 문제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ㆍ미 정부는 현재 한ㆍ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ㆍ미가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ㆍ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당분간 더 존치될 예정인 용산기지 내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산기지는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고집하고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고 국가나 국민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북한은 어제 동해 방향으로 스커드 미사일 한발을 추가 발사하는 등 계속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항행 근무자와 공중 근무자 주지상황(항행금지구역 선포)을 하지 않고 발사해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북한의 이런 동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전협정을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한 유엔사의 임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라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정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투자했고 특히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엔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스캐퍼로티 사령관, 박선우 연합사 부사령관,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서형석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소장),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어스 거버 소장, 토머스 밴댈 미 2사단장, 마크 주아스미 7공군 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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