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정책간담회


정부의 ‘7.24 경제활성화조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LTV)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주택거래활성화는 물론 내수 경기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사진)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 건설산업연구원에서 ‘LTV와 DTI 규제, 완화와 효과에 관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그동안 LTV와 DTI 규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정책적 결론을 얻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LTV 및 DTI 완화는 주택경기를 견인,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기존주택거래를 늘려 전반적으로 내수확대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손경환 안양대 교수는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량을 10%이상 늘리는 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금리인하 등 정부의 유동성 공급여파는 주택 시장 회복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권주완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수요층이 금융권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됐고 이것은 다시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원이 될 것”이라며 “대출여력이 늘어난 대출자가 제1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가계운용자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LTV와 DTI 완화 관련 정책의 흐름, 규제완화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주거복지포럼은 오는 11월 중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