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창)=김윤희 기자］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한때 ‘아시아의 네마리 용(龍)’으로 불렸지만, 그중 싱가포르와 홍콩만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대만은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무기’로 전락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동의 자유,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 규제 문제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4국은 20세기 중후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일명 ‘아시아의 4룡’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싱가포르와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만달러을 상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한국과 대만은 2만달러대에서 정체돼 있다.

권 원장은 “주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기업경영환경 관련 지수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이 최상위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만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9904달러로 1만달러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2012년 기준 홍콩 7만4584달러, 싱가포르는 5만6651달러을 기록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인 반면, 한국과 대만의 FDI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해 아시아 투자유치국 순위에서도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가 나란히 1,2,3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8위로 밀려나 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10년 전 송도,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먼저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투자 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산업, 호텔, 카지노 등 서비스산업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꾸준히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이 총점 89.3점으로 186개국 중 1위, 싱가포르는 88점으로 2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70.3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대만은 72.7점을 받아 20위였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이 취약한 ‘공공부문 청렴도’와 ‘노동자유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자유도 부문에서 우리보다 취약했던 대만이 최근 우리를 추월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가장 어려운 국가도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정부 규제로 기업활동부담이 덜한 정도를 추산한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했다. 대만도 15위였다.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권 원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적처럼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서 “기업을 살려야하고 그러려면 규제완화, 외국인투자 활성화, 노사문제 개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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