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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한상의 “투자 미활용 과세, 기업사정 고려해 접근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대한상의는 2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 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 중 투자나 임금으로 보내지 않은 미활용액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접근 해주기를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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