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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는 기준금리 인하론…내수 활성화 정책과…병행해야 시너지 효과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6% 성장에 그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40조원 안팎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과 통화당국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주목된다.

지난해 4월 1기 경제팀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다음달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리면서 화답했다. 당시 0.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됐다.

이후 기준금리는 14개월째 연 2.50%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이 예고된데다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기준금리를 끌어내리지 못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통화당국의 선택은 동결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우선 정부가 정책공조를 부르짖고 있다. 2기 경제팀은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둔화시켰다. 특히 2분기 민간소비는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 증가율,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한은의 정책조합이 시급하다.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때 시너지가 나타나고 소비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동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와 한은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ㆍ통화 정책의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통화정책의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함정이 그것이다.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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