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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간부 검찰 고발키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전ㆍ현직 간부 3명을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관계자가 환지 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SH공사의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을 감사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에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해 도시계획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부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토지주 땅 불법으로 추가 편입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구는 해당 간부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관계기관협의, 사업성 검토, 주민공람 등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단 2%를 환지 할 경우라도 토지주에게 310억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임상이 양호하거나 군사시설이 있는 특정인의 토지 개발구역 포함 및 박격포 등 군사시설이 있음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 개발구역 경계가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경계가 달라질 수 있음)등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부터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 조치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남구의 노력으로 토지주들에게 최고 2169억원까지 특혜가 돌아갈 수도 있었던 서울시의 환지계획을 막았다”며 “지금이라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다음 달 2일 도시계획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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