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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어날 수 없는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으로 탈출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가장 J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20대 초반부터 편의점, 호프주점, 택배배달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들인 소득으로 동생 학비, 집안 생활비로 보태는 등 건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다단계 회사에 취업 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물건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친구의 말에 처음에는 신용카드로 이후에는 다단계업체에서 소개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부 터 총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높은 대출이자로 연체 위기에 내몰려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고통을 받던 중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본인의 월급 120만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최장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는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소헌은 무료상담(1600-7480)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조건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법률절차를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하여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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