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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세월호특별법 TF, “수사권 불가 확고부동, 조사권 강화 논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을 앞두고 여야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가 재가동 됐지만, 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세월호 사건 조사ㆍ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전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전날 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며, 수사권 부여 문제보다는 조사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민간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말그대로 ‘조사’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조사위원회는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역할”이라며, “진상이 어떻고,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의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세월호 침몰 사태 100일을 앞두고 연일 여야간 비공개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홍 의원은 “24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전에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의원 일부는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도보 행진을 시작, 세월호 특별법 처리 압박 강도를 높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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