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23일 야심차게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로 전환’의 세가지 키워드는 ‘인력양성ㆍ제품개발ㆍ제도개선’이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지만, SW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성이 깔려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전세계는 SW 중심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이지만 한국의 SW 산업은 미래를 보장하기 힘든 상태다. 기존 SW산업 상당수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활용도도 선진국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래부 중심으로 ‘SW 혁신전략’을 추진중이지만 그 성과 역시 아직은 미지수다.

이에 미래부ㆍ교육부ㆍ산업부ㆍ문체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추진전략별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교육부는 ‘SW 영재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72개 초ㆍ중등학교를 SW교육 시험학교로 선정ㆍ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SW 과목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융합된 새로운 플랫폼기반형 창업자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높은 교육열과 달리 초ㆍ중등학교의 정보과목 이수율은 2006년 38.1%에서 2012년 6.9%로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민ㆍ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7년내 스마트공장 1만개 확산을 추진한다. 외국에 의존했던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 SW도 2017년까지 20여종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20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놨다.

이 같은 전략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패키지SWㆍIT서비스 등의 수출에도 힘이 될 전망이다. 패키지SW는 2008년 1.3억 달러(약 1332억원)에 불과하던 수출규모가 2013년엔 20.4억 달러(약 2조원)로 급증했으며, IT서비스는 같은 기간 7.9억 달러(약 8097억원)에서 19.6억 달러(약 2조원)로 늘어났다.

문체부는 SW불법복제율을 현재 38%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리자 교육과 SW 점검도구를 배포해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제로에 도전한다.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도 활성화 한다.

미래부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ㆍ감시반을 운영한다. 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집행령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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