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3차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두달 만에 열리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河野談話)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갖는다. 5월15일 열린 2차 협의 이후 두 달 만이다.

당초 매달 열리기로 합의됐던 협의가 지연된 것은 아베 정부가 1993년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나온 정치적 산물”이라는 검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양국간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검증 보고서 결과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 고노 담화를 흠집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고노 담화 자체는 유지되며 검증 보고서는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 보고서가 가져온 양국 간 한랭기류로 위안부 피해자 손해 배상을 위한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과 인도적 지원 자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사에(佐佐江) 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증 보고서에 격앙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책임 인정,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일단 정부는 피해 당사자의 의향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사회적정치적권리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가한 만큼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따로 제안할 예정이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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