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ㆍ박수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규제는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및 가계소득 확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는 가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기업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최 부총리는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고 이에 재계는 이중과세 등의 부작용을 들어 우려를 표명해왔다.

내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도입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제도들을 대표적인 환경 규제로 꼽고 도입 연기나 백지화를 주장하고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는 대신 가계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진단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세계 성장률도 낮아지고 교역의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엔화 절하가 계속되고 있고 원화는 절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전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 기업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 안정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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