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저신용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 K씨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7년 전에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자녀 교육비와 담보대출이자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부모님 병원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용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버텨 보았지만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마저 폭락하면서 큰 부담을 느낀 k씨는 큰 빚만 떠안고 집을 매매하게 되었다. 하지만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좀처럼 줄어 들지 않아 결국 대부업체에게 까지 손을 벌리면서 결국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독촉 전화와 빚 독촉 문자로 고통 속에서 보내다가 법원의 파산부를 찾아야 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실패, 사업실패, 빚 보증, 학자금 연체,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헤어날 수 없어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서민금융지원대출 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아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직장인, 자영업자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 (☎1600-9063) 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