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줄이라는 것은 공장ㆍ기계 처분하라는 뜻과 같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김영배<사진> 한국경영차총협회장 직무대행(부회장)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한 해동안 벌어들인 세후 이익에서 배당, 성과급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김 직무대행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며 “대부분이 공장과 토지, 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무형의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을 확대하면 사내유보금은 감소하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중소·영세기업이 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를 진작하려면 임금인상보다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81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사내 유보금은 올 3월 말 현재 516조9000억원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 제도를 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