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이슬기 기자］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익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이 중소기업 성장을 오히려 저해했다”고 무용론 주장을 높이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아전인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용론의 군불을 지핀 것은 대기업 중심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다. 전경련은 17일 명지대 경제학과 빈기범ㆍ우석진 교수에 연구의뢰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성장률, 총고정자산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를 보면 총자산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10~2011년 12.2%에서 지정 이후인 2012~2013년 6.3%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전체 제조업 중소기업 하락율(10.7%→7.6%)보다 가파르다. 총고정자산증가율도 12.1%에서 6.9%로 하락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하는 총자산대비 자본지출(CAPEX)는 오히려 감소했다. 적합업종 지정 전 6.2%에서 지정 후 3.2%로 떨어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쟁 없이 정부 보호를 받다보니 기술이나 미래 원동력에 투자를 게을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적합업종 집단과 이와 무관한 집단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모형’을 적용, 경기침체나 환율 등 외부변수를 제외하고 적합업종이라는 정책처방 효과만을 추정해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측은 이같은 전경련의 조사가0 처음부터 잘못된 표본집단에서 출발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는 “표본기업들로 외부감사인법 적용을 받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택했는데, 이들 기업은 오로지 적합업종 품목 하나에 전력투구하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이 아니라 여러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우선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규모가 편향된 일부 기업의 데이터로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반박이다.

이에 전경련은 영세 중소기업을 표본에 포함하면 수익성 지표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재반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완벽한 표본을 기반으로 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장 근접한 표본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성장세 둔화는 적합업종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적인 현상으로 대기업도 성장성 지표가 하락했다”며 “대기업이 완전히 시장에서 철수한 것도 아닌데 적합업종 시행 3년만에 획기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전경련 분석결과에 대한 공식 반박자료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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