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어 조합원들 상당한 충격…소송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해…일부선 해산동의서 철회 움직임


법원이 서울 뉴타운 조합원들에 대한 매몰비용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는 첫 사례가 나와 서울 전체 뉴타운 해산 운동에 중요한 분깃점이 될 전망이다.

매몰 비용은 해산 운동을 진행 중인 서울 대다수 뉴타운 조합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다. 조합을 해산할 경우 매몰 비용 부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

지금까지 서울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도중에 조합이 해산돼 조합원이 매몰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어 이번 가압류 결정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충격파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향후 최소 2~3년 이상 본안 소송을 벌여야 한다. 또 소송 기간 동안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이미 일부 뉴타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뉴타운 조합원은 “해산 동의서를 낸 조합원들에게 매몰 비용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상당수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일단 주변에서 해산동의서를 철회해야겠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 사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혀 온 뉴타운 조합 해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매몰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전제 하에 뉴타운 조합 해산은 최선일 수 있었으나 매몰 비용이 해산 동의서를 낸 조합원에게 가압류 절차로 돌아오는 상황이 현실화된 마당에 조합원들은 ‘신중’ 모드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뉴타운 최초로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원 57명에게 매몰비용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합 해산운동이 진행 중인 대다수의 서울 뉴타운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해산 운동이 활발한 서울 장위뉴타운 전경.

지금까지 뉴타운 사태 해법 중 하나로 조합 해산을 꼽아온 서울시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 사태 해법으로 ‘안 되는 곳은 빨리 해산하고 될 만한 곳은 시가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을 지원해 빨리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조합 해산 이후 여러 문제가 나타나면서 서울시도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해법을 놓고 서울시가 보인 늑장대응도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선과 함께 임기 초기 강력한 뉴타운 해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도 하기 전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조합 해산만이 해답인 것처럼 해놓고 정작 해산 이후에 벌어진 아비규환의 양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서울 전역의 뉴타운이 또 한 차례 해산 동의서 철회를 놓고 찬반 갈등을 겪으며 홍역을 치를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매몰 비용은 뉴타운 해당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조합 설립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지원한 제반 비용을 통칭하는 말이다. 조합이 해산될 경우 시공사는 지금까지 지원한 비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매몰비용’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1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2구역은 조합원 571명 중 302명(해산동의율 52.8%)이 해산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이 해산됐다. 이에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2구역 시공사인 D사가 조합임원 8명에게 매몰비용 약 31억원을 가압류했고, 조합임원들은 다시 지난 14일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가담 조합원 57명에게 1인당 약 5300여만원의 매몰비용 청구소송과 함께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