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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 더 풀리는 기초연금…내수진작 ‘링거’ 되나
한달 20만원 수령 고령충…소비활성화 불씨효과 기대

연말까지 줄잡아 4조원 이상의 기초연금 자금이 추가로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 돈이 내수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410만명 중 92.6%인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을 받으며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32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23만여명의 노령자 중 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매달 3400억원 가량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2배이상 많아진 7400억원이 매달 노령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관계자들은 확대된 기초연금이 침체된 소비의 불씨로 작용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효과 여부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60, 70대의 소비가 잔뜩 움츠려 든 상태에서 매달 20만원씩의 현금이 지급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그동안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최대 20만원씩 매달 지급하게 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대부분이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 역시 “직접 쓰건, 간접적으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줘 소비를 하게 하건 일정 부분 이상 소비가 될 것은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연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LG경제연구소의 ‘한국 시니어 세대의 소비패턴’(고은지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유지 및 수선, 각종 식료품, 기타 서비스(혼례 및 장제례 등), 복권, 화훼 및 애완동물 관련 용품 등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께 국민연금연구원에 의뢰해 기초연금이 국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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