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D씨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평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영업 실적악화로 수입이 줄어들자 그 동안 부족한 생활비로 이용하였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본인도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있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아 현재 본인의 월수입 230만원 중 4인 가족 기준 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2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 독촉을 벗어난 상태에서 최종 인가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하였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와 이를 갚지 못해 이곳 저곳 고금리 대출로 빚을 막고 있는 다중채무자 장기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1600-7480)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