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정수준 유도…“세 혜택 등 인센티브로 투자·임금 전환
“LTV·DTI 부동산 규제 전격 완화…“600만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도 중점
“경기회복때까지 적자재정 기조유지…“내수살려 민생 보듬기 시급하다”

“가계소득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소비를 회복시키고 내수부진과 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연결고리를 끊겠다”

16일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정책의 큰 줄기가 드러났다. 내수를 회복시켜 수출과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고 체감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재차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수를 회복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는 완화하고 비정규직-정규직간 이중구조를 없애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실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식 취임후 기자들과 만나 “내수를 살려 민생을 보듬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창출하는 소득이 소비주체인 가계로 흘러가 경제 심리가 살아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그 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가계가 부채를 늘리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사내 유보금 보유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이 최 부총리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과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창출해 기업의 창출 이익이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소비회복과 경제심리와 직결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는 완화된다. 특히 제1ㆍ2 금융권 마다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이한 규제 정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업종,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ㆍ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위험성이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이 큰 제2 금융권 대출을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 옮김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문제는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은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도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소비여력을 높여주지 못하면 내수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1800만명 임금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이라며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생경제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 등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 기운이 사그라들고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2기 경제팀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예고했다. 당장 집행이 어려운 추경 편성 대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때까지 적자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외에 기금 운용 등 여러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 경제팀은 박근혜 정부들어 지속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창훈ㆍ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