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인하가 거꾸로 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지 불과 며칠되지 않아 나온 상반된 언급이어서 시장은 헷갈려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인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규모를 더 늘려 오히려 소비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된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부채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非)은행 금융기관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각종 불균형 문제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고도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년층ㆍ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도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진국과 국내 경제의 상황은 다르며, 금리 정책이 소진됐을 때 쓰는 것이 양적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오르고,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국제금리 상승에 대응할 복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선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당국이 쏠림현상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연 기자설명회에서 “향후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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