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기업소득 분배, 고령층 자영업문제 해소 및 ‘세자리수 환율’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누적 ▷제한된 가계소득 증가 ▷자영업자ㆍ비정규직 문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가로막는 4대 핵심 걸림돌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 가계가 실질적으로 쥐는 소득을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이 경제정책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민간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102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원리금 상환부담과 직결되고 이것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7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빚을 덜어주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기 대출을 장기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논란에 여지는 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가계부채 속도 관리 차원 중 하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배당과 투자를 늘린 기업에 세재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 등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자영업문제 해소 역시 가처분소득 확대와 소비여력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해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영세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해 퇴직 후 생계형 목적의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경제 불안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ㆍ달러의 세자리수 환율 진입이 임박한 만큼 소비자는 원화 강세에 따른 물가 감소 이득을 누리면서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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