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 운용 온라인 토론 확대…국민과 함께 ‘소통행정’ 자리매김
“숲은 생명이다.” 숲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건강한 숲은 우리시대의‘ 참된 가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행정3.0을 추진 중이다. 2년차를 맞이한 산림행정3.0은 건강한 숲을 가꾸기 위해 일개 부처만이 아닌 전사회의 협력을 추구한다. 정부3.0 슬로건에 맞게 산림행정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통과 협력,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는 어떤 복지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게 산림행정3.0의 배경이자 목표다. 헤럴드경제는 새시대 가치이자, 과제인 산림행정3.0을 들여다본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치산녹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녹화 성공국임에도 불구하고 임업인의 소득은 낮고 산업으로서의 임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국민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산림휴양, 치유,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활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새시대 산림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히 요구돼왔다.
산림행정3.0은 이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산림행정 모든 부문에서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산림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ㆍ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산림청은 소통과 협력을 하는 투명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사전정보공표=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키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공표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림청은 새롭게 공표 대상정보를 발굴한 결과, 종전 82건에 불과했던 사전정보공표 건수를 2013년 226건으로 늘렸다. 2014년에는 272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사전정보공표제도를 활용해 정부 부처 최초로 5급 이상 모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사전 공표되는 정보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77종의 공공데이터 중 10종(13%)를 처음으로 개방했다. 올해는 추가로 22종을, 2017년까지 모두 57종(74%)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이를 활용해 창업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100대 명산 정보, 등산로 데이터, 각종 생물종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민관협치=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그 책임도 함께 함으로써 정부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사업 분야에서 민관협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민들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시숲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50개 기업이 학교숲ㆍ도시숲 조성에 참여했으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만도 33억원에 이른다. ‘생명의 숲’과 같은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도시숲 조성에 대한 자문을 맡을 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힐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산림청은 이 밖에도 대규모 산림사업이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산림분야 소통ㆍ체감 100°C 프로그램’을 진행, 33개 사항을 해결해 임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