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 1월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5일 관계부처 공동자료를 내고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사안이다. 현행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을 포함한 38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어 “작년말 기준으로 전 세계 99개국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등 감축 노력을하고 있다. 목표가 후퇴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는 “모든 업체에 과징금 10만원을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감축비용은 1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기관 분석을 근거로 배출전망치가 상향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는 “해외기관의 분석치는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오류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출전망치 산정근거는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명하겠다”며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감축률 조정,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