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및 20대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은행권 대출마저 어려워져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이용이 증가하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연체하거나 빚을 빚으로 갚는 채무의 악순환에서 빠져 헤어날 수 없다.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분이라도 되면 취업이나 신용회복은 더욱 어려워져 결국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대출까지 이용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렇듯 빚을 갚지 못한 많은 채무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저금리 전환대출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소헌 관계자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1600-7480)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