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급증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제의 활력이 필요한 만큼 예정대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ㆍ외환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29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3.1%)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잔액 증가분(4조9000억원)과 견주면 2배에 해당한다.
하나은행(4.7%, 1조6000억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우리은행(4.5%, 2조4000억원)과 농협은행(4.1%, 1조7000억원) 순이다. 국민은행(3.4%, 2조7000억원)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LTV나 DTI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정책당국과 최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단계부터 LTVㆍDTI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을 목표로 LTVㆍDTI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지역별ㆍ업권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당국은 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할까봐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예측대로 LTV나 DTI 같은 규제를 함부로 완화할 수는 없다”며 “시나리오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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