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공급과잉 견제가 원인…“더 강력한 규제 있어야”
- 한국도 여파…7월 현재 57건 규제 또는 조사 진행 중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철강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업 불황의 핵심 원인인 공급 과잉이 계속되는 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14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최근 중국 허베이강철, 번시강철 등이 생산하는 탄소강 선재에 대해 10.31~81.36%의 관세율(상계관세)을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아르셀로미탈USA 등 미국 내 6개 철강사가 지난달 초 중국 업체를 반덤핑(AD)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반덤핑 제소는 해외 수출국이 자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수입국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허베이강철에 81.36%, 번시강철 등 기타 업체에는 10.3%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베이강철은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을 4월 수입 물량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유럽위원회(EC)도 최근 중국과 대만산 STS냉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유럽철강산업협회(Eurofer)가 아시아산 수입제품으로 유럽 시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중국, 대만 제품의 덤핑 마진을 약 20%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내 철강 수요가 재정위기 직전 대비 5000만t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대만산 STS냉연의 수입 규모는 65%나 증가하며 자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회 측은 “유럽연합 내 철강 수요량이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난 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유럽 시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최근 중국 H형강 제조사들을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의뢰했다. H형강은 건축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주로 쓰이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이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H형강을 수출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산 점유율은 점점 늘어 현재 22%에 달한다.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확대 추세가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공급 과잉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생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저가 또는 편법으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각국 철강 시장을 흐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락시미 미탈 회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탈 회장은 “유럽 제조업체의 미래는 EU가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업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달려있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의 여파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입 규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처럼 잉여 물량을 해외에 파는 수출국 제품도 중국산과 함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용 파이프로 쓰이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최고 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내려졌던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을 뒤집은 결정으로 현대하이스코 등 국내 10개 업체가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7월 현재 한국의 철강 및 금속제품에 대한 규제가 발효 중이거나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57건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에만 7건의 조사가 추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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