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연 2.50%로 동결됐다. 이로써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역대 최장기록(16개월)에 두달 차로 다가서게 됐다. 한은이 당장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준금리를 미래에 있을 경기 부진에 대비해 미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상론이 대세를 이뤄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취임 후 줄곧 금리 방향에 대해 인하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기준금리에 대한 상ㆍ하방 요인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금리를 결정하기엔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또 만일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한다 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정상 궤도에 오를 시점과 맞출 가능성이 높아 최소 두달 정도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둘 공산이 크다.

하지만 동결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 조정은 통화정책을 새롭게 셋업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총재 취임 후 너무 오래 동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재들은 취임 후 2~4개월 사이에 금리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취임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총 네 번의 금통위에서 모두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7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14개월째 동결, 역대 최장동결기록에 두달 차로 다가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한은 바깥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찬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반대쪽에선 국내 금리 수준은 이미 충분히 낮아 한 차례 인하로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란 입장이다. 전소영 한양증권 연구원은 “시중금리는 이미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어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둔화의 심각성으로 인식돼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 쪽에선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보인다. 백승관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9일 한 세미나에서 “원화절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