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전함 분쟁지 파견 고려…中해군력 견제 묘수 찾기 나서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다. 어느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중국의 주권과 영토 수호 존중을 요구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재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 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지만, 수면 아래 미국의 셈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中 살라미전술…아시아 잠식=미국의 대중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이다. 남ㆍ동중국해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한 번에 하나씩 야금야금 잠식해가는 이 전략 때문에 아시아 회귀를 천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스카버러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2년 6월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자 미국이 양측 모두 철수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필리핀만 이를 준수, 사실상 섬의 지배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군함보다 민간 어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일이 많았다는 점도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군사 개입할 명분이 서지 않는 ‘회색지대’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장기전을 승전으로 끝내려던 펜타곤의 전락이 오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美 남중국해 딜레마…新전략 대두=이제 미국이 당면한 딜레마는 중국과의 전면충돌을 피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중국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미국의 ‘국익’이라고 선언한 곳이자, 매년 5조3000억달러의 물자가 이동하는 해운 요충이다. 이곳에서 중국이 현상유지에서 점진적 수정주의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할 묘를 발휘해야 한다.
특히 FT는 미국의 ‘레토릭’(수사) 전략이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게 2010년부터 명백해지자, 미국이 정찰기 사용을 확대해 역내 감시를 강화하고 대중 억지력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대치하고 있는 세컨드토마스 섬에 초계기 P-8A를 띄워보냈다. 당시 P-8A기는 중국이 알아챌 수 있도록 저공 비행했다.
이 작전에 개입한 한 국방부 전직 관료는 “이는 새로운 역학”이라면서 “당시 보낸 메시지는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 지 알고 있으며, 너희들의 행동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뒤 미국이 전략폭격기 B-52를 동중국해 상공에 발진시킨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펜타곤은 해군 전함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인근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중국의 해상활동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상정보를 서태평양 국가들과 공유하는 지역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관이 중국 함선의 위치 정보를 역내 국가들에 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2 우발충돌 가능성?=미국과 중국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최소 세 대의 미군 정찰기가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에서 중국 석유시추 시설 ‘981플랫폼’ 상공을 근접비행했다.
베트남 해경 관계자는 환구시보에 “정찰기가 981플랫폼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의 거리는 200ｍ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군 군용기가 대응출격, 양측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 홍콩 봉황TV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도 미군 P-8A 대잠순찰기가 981플랫폼 부근을 비행해 중국군이 즉각 공중조기경보기를 출동시켰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